직장 동료와 카풀을 하던 중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아,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금융거래와 배달·택시 호출, 카드결제 내역 등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했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친밀한 관계의 존재, 신체 접촉 경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혐의 입증 부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메신저와 생활기록으로 관계 경위 및 진술 신빙성을 소명 |
직장 동료 카풀 중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카풀을 이어 오던 중, 차량 안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였으며, 문제 된 접촉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수사기관에 관계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내 메신저 대화, 사진, 금융거래와 배달 주문·택시 호출·결제 내역 등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겪은 관계의 실제 모습과 신체 접촉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했는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했는지 등을 살핍니다. 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사자 관계, 상대방이 겪은 고통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이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강압 또는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 | 계획적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
| 행위자·기타 | 자수, 형사처벌 이력 없음 | 강제추행 전력,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사정도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관계, 신체 접촉의 내용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계의 성격과 접촉 당시의 의사에 관하여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신저 대화, 사진, 금융거래 및 결제·호출 내역 등을 살펴본 뒤,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메신저 대화로 친밀한 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상대방과의 관계 경위, 차량 동승 과정, 문제 된 신체 접촉에 관한 입장을 구체화했습니다. 사내 메신저 대화와 상대방이 보낸 사진을 제출해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이 판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금융·생활기록으로 관계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과 음식 배달 주문, 카드 결제, 택시 호출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상대방의 주거지와 가족의 주거지로 주문한 내역, 함께 만난 때 사용한 결제 기록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계가 일정 기간 이어졌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 일방적인 피해 진술에만 근거한 불리한 해석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사내 메신저 대화와 사진으로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였던 사정이 확인된 점
② 금융거래, 배달 주문, 카드결제, 택시 호출 내역이 의뢰인의 관계 설명과 부합한 점
③ 상당 기간 카풀과 관계가 이어진 정황상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관계의 경위와 일상 기록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을 살핀 사례입니다.
카풀과 메신저, 결제 내역처럼 일상에 남은 기록이 관계의 흐름을 설명해 준 것처럼, 지금 겪는 강제추행 의심도 어떤 자료를 모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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