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송치 | 운동 교습 중 신체 접촉 의혹, CCTV와 DNA 감정으로 증거 부족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운동 교습 중 신체 접촉이 문제 된 경우에는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식, 강제성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진술과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대조해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처벌은 행위의 내용과 범행 전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나 강제추행 전력,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을 낮출 사정이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CCTV에 나타난 접촉 경위와 감정 결과, 진술의 일관성은 감경 사유가 아닌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자료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주장에 CCTV 영상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 신체에 접촉시키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짚었습니다. 손을 강제로 이끌었다는 진술과 영상에 나타난 움직임을 비교했습니다. 진술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영상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속옷 접촉 주장에 DNA 감정 결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속옷에서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고, 의뢰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신체를 만졌다는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다만 DNA 미검출만으로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CCTV와 진술을 종합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장소 진술과 객관 자료의 차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CCTV를 보고도 피해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 점과 장소·상황에 관한 진술이 달라진 부분을 짚었습니다. 진술과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 주장된 행위의 장소와 경위가 불분명한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진술의 차이를 곧바로 허위로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