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자리 후 상대방과 같은 방에 머문 과정에서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석 및 접촉 전 허락 경위, 폭행·협박이나 지속적 추행이 없었던 사정을 설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동의 여부, 신체 접촉 범위, 상대방 진술과 대화 내용의 일치, 폭행·협박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당시 경위와 진술, 대화 내용 및 감정 결과를 종합 소명 |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함께 숙박업소 객실에 머물렀습니다.
서로 옆에 누워도 되는지, 안아도 되는지를 묻고 허락을 받은 뒤 잠이 들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당시 대화와 접촉의 경위,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에 초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했는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했는지 등을 살핍니다. 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사자 관계, 당시 상황도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처벌은 신체 접촉만으로 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접촉의 내용,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폭행·협박 또는 그에 준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계획적 범행, 위험한 물건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 같은 기회에 반복된 추행은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도 가중 요소입니다.
반대로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거나, 강압 또는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 형사처벌 이력 유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촉이 이뤄진 경위와 당시 대화, 상대방의 진술 내용, 폭행·협박이나 지속적 추행이 있었는지 등이 핵심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사실관계 소명
동행과 대화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함께 객실에 들어가 대화한 과정과 상대방이 침대에 누운 뒤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옆에 누워도 되는지와 안아도 되는지를 물었고 허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신체 접촉 당시 상황에 관한 의뢰인 진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 의사에 반한 추행이나 지속적인 추행은 없었다는 입장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잠든 뒤 계속 추행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대화 내용과 거부 의사 표시 여부, 폭행·협박이 없었던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류 감정 결과의 증거상 의미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의류 감정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의류 일부에서는 여러 사람의 DNA형이 함께 검출됐습니다. 해당 감정 결과의 범위와 의미를 정리해 수사기관이 다른 진술 및 경위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두 사람이 객실에 함께 들어간 뒤 대화하고, 의뢰인이 옆에 눕거나 안아도 되는지 물어 허락을 받은 점
② 상대방이 잠든 뒤 지속적인 추행이 있었다는 주장과 당시 대화 내용이 맞지 않는 점
③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 점
④ 의뢰인이 추행을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시 경위와 당사자 진술,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혐의 인정 여부가 판단된 사례입니다.
술자리 뒤 함께 있었던 그 순간의 대화와 동의 여부가 얽혀 있다면, 작은 진술 차이도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 혼자 버티지 말고 지금 상황부터 차분히 짚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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