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 검사 면담에서 초범 사정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은 범행 내용과 피의자의 사정 등을 살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검찰 처분입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혐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후 같은 유형의 행위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이전 처분 이력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성매매 사건에서는 행위의 횟수와 내용, 대가 지급 방식, 범행 경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반복적인 성매매나 과거 관련 처분 이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범행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경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경우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고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초범이었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검사 면담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실히 설명했고, 검찰은 이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 면담에서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검사 면담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기소 여부 판단에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경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정리해 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와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함께 제시해, 검사 면담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