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 CCTV 영상에 접촉 장면 없어 혐의없음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했는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살핍니다. 행위의 경위와 방식, 당사자 관계, 피해 정도도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신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에 주장된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손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있던 모습 등이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 형량은 8개월~1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자수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형량을 정하는 단계 이전에 혐의 입증 여부가 문제 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현장 상황을 살핀 뒤, 의뢰인의 고의적인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으로 당시 동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에 나타난 의뢰인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사의 설명을 듣기 위해 모인 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피해자 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가운데 공간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이동이 접촉을 위한 행동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당시 체험 공간의 상황과 동선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외투 주머니 위치를 근거로 접촉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상 의뢰인의 손이 계속 외투 주머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단순한 위치 이동이나 목례가 추행 의도로 해석되는 것을 줄이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