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폭행 징역 | 거부 의사를 무시한 신체접촉과 폭행에 실형 선고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형 범위는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입니다. 다만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 강제추행 전력 등에 따라 더 무거운 구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뿐 아니라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폭행도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과 폭행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참작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과 폭행을 한 점, 신체접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한 점은 불리한 요소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폭력 범죄가 있어, 법원은 함께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반성이나 공탁만으로 불리한 사정이 모두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피해 경위 구체적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거부한 과정과 상대방이 팔을 때린 사실을 고소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도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폭행이 있었다는 경위도 정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접촉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엄벌 의사와 처벌 의견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엄벌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이 공탁한 금원을 의뢰인이 받지 않겠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수사 단계 진술 일관성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당시 설명한 피해 내용과 수사 과정의 진술이 같은 흐름을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신체접촉, 거부와 제지, 이어진 폭행의 순서를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피해 경위가 불명확하게 해석되는 것을 줄이는 데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