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송치 | 전 연인 간 신체 접촉 경위와 대화내역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조문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했는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했는지 등을 봅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접촉 방식, 당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이 느낀 고통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접촉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추행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기준은 사안의 무게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 구간으로 나뉩니다. 13세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강제추행은 감경 영역 4개월~10개월, 기본 영역 8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 2개월~2년 6개월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양형에서는 접촉의 정도와 강압성, 범행 경위, 반복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 표시, 접촉 전후의 대화, CCTV 등 객관자료와 두 사람의 기존 관계가 함께 판단됩니다.

이 사건 역시 전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영상에서 확인되는 행동, 사건 전후의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만남 이후의 연락 내용을 함께 살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CCTV로 신체접촉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흡연장, 로비에 남은 CCTV 장면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포옹이나 입맞춤을 한 장면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밀쳐내거나 몸을 피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고 손을 잡고 이동하는 장면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대화내역으로 고소 경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전후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해, 만남 이후 상대방이 일정 기간 재결합을 요구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온라인 게시글 작성이나 경찰 고소를 언급한 흐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는 고소가 이루어진 배경을 살펴, 접촉 당시 의사에 반한 추행이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전 연인 관계 맥락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회사 선후배로 만나 약 2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또한 복직을 앞둔 상대방의 안부 연락을 계기로 만남이 이루어졌고, 사건 전후에도 감정적 대화가 이어진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은 해당 접촉을 일방적 강제추행으로만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