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직장 내 신체 접촉 혐의, 피해자 합의와 반성 참작돼 형사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벌은 행위의 내용과 범죄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재범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여러 차례의 추행이 문제 된 경우와 과거 처벌 이후 다시 범행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두 차례의 행위로 수사를 받았지만,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추행의 정도와 반복 여부, 범행 경위, 강제추행 전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판단합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같은 기회에 반복된 추행,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재범인 ‘누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반면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살펴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이 검찰의 처분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기소유예에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차례의 추행이 문제 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행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이루어진 사정이 처분 판단에 참작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짚되, 이를 책임을 가볍게 보는 근거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가 처분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하는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