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 후 재발 방지 의지 소명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했는지, 행위의 내용과 경위는 어떠했는지, 당사자 관계와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이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사건의 구체적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수위는 추행의 정도, 범행 방식, 반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했거나 같은 기회에 반복 추행한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행 정도가 중하거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강압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의 부재, 자수 역시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강제추행 전력이 있거나 범행 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전력이 없었고,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원만한 합의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 확보

합의 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처분에서 중요한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수사기록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함께 전달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사정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