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 초범인 점과 일회적 행위, 반성 태도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끈 사례

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행위가 일회적이었던 점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성매매
쟁점	성매매 사실 인정, 1회성 행위, 성매매 전력 유무, 재범방지 교육 이수
결과	기소유예
대응 포인트	1회성 행위와 반성 태도, 재범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뒤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일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게 되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가 일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와 조사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설명과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성매매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수 여부가 궁금하면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를 참고하세요.

성매매 혐의가 반복되면 앞선 처분이나 성매매 전력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차례 적발된 일인지, 여러 차례 반복된 정황이 있는지도 처분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수사기관은 행위의 횟수와 경위, 대가 지급 방식, 혐의 인정 여부, 성매매 전력 등을 함께 봅니다. 반복적인 성매매나 재범은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 문제 된 사건인지, 성매매가 1회에 그쳤는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등은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과 행위가 1회에 그친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성매매 경위와 사실관계 성실히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금전 지급 사실, 만남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임을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1회에 그쳤다는 점과 성매매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반복 행위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는 처벌보다 재발 방지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판단받기 위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