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처벌불원 의사와 즉시 중단 사정을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강제추행의 권고형은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경 구간은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은 징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은 징역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강제추행 전력이 있거나 누범에 해당하면 가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라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을 정할 때는 추행의 정도와 강압의 수준, 범행의 반복 여부 등을 살핍니다.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했는지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압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인 뒤 행동을 멈춘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이 참작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의사 확인을 위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확보

피의사실이 인정된 상황이어서,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 사건의 회복 상황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행위 중단 경위와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밀치자 피의자가 즉시 행동을 멈춘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제출해, 재범 위험이 있는 사안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