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송치 | 쌍방 폭행 합의와 혐의 부인 의견으로 증거 부족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여부는 행위의 경위, 신체 접촉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접수됐습니다. 폭행 혐의는 상대방과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별도로 추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4개월부터 10개월, 기본 구간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구간 1년 2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이는 유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폭행 사건의 처벌 여부 또는 유죄가 인정된 경우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합의서가 곧 혐의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과 진술 등을 바탕으로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별도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소통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측과 소통하며 쌍방 폭행 부분의 합의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 혐의에 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마련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합의 내용도 함께 조율하되, 이를 혐의 인정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진술과 증거 검토 통한 법률의견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 부인 입장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합의가 사실관계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