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 통화 녹취와 메시지로 항거불능 상태 주장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가 적용됩니다. 술에 취하는 등의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즉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말합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당시 그러한 상태였는지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면서 이용했는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여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강간의 권고 형량은 감경 영역 1년 6개월~3년, 기본 영역 2년 6개월~5년, 가중 영역 4년~7년입니다. 실제 형량은 범행 방법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감경 사유로는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자수, 본인의 책임 없는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제시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임신 위험 발생, 극심한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은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뒤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정황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한 경우도 더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뿐 아니라 메시지, 통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 진술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설명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포옹하고 성관계 중 의사를 표현했다는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통화 녹취를 통한 성관계 인식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후 통화 녹취에서 상대방이 사후피임약 복용을 언급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는 데 중요했습니다.

사건 이후 메시지 내역 객관적 증거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취지로 사과하고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포함한 자료를 바탕으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