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죄 | 버스 내 접촉 의혹, 하차 중 비의도적 접촉 가능성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넘어, 의도적인 추행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차하려다 발생한 비의도적 접촉일 가능성과 구별해야 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판단합니다. 개별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감경요소로는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가중요소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 이전에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의도적인 접촉인지 여부는 감경 문제가 아니라 범죄 성립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량을 낮출 사정보다 추행행위와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CCTV 속 버스 흔들림을 근거로 비의도적 접촉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버스 CCTV에서 의뢰인과 관련자가 손잡이 등을 잡고 이동한 모습과 의뢰인이 자리에서 일어난 뒤 자세를 가다듬는 장면을 짚었습니다. 이를 당시 차량이 상당히 흔들렸다는 근거로 제시하며, 하차를 위해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도적인 추행이라고 판단하지 않도록, 차량의 움직임과 하차 동작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접촉 당시 진술을 검토해 추행 고의의 증명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약 3초 동안 접촉을 느꼈다고 진술했지만, 고개를 숙인 자세여서 의뢰인의 움직임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CCTV에도 추행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연결해, 피해자가 느낀 접촉과 의뢰인의 의도적인 추행행위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행위와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를 다투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