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반성 사정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한 행위인지, 행위의 경위와 방식, 당사자 관계, 상대방이 느낀 고통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성인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안으로, 일반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형은 행위의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기준상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강압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행위, 위험한 물건 휴대, 반복 추행, 추행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 뒤 증거를 없애려 한 사정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살폈습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와 피해 정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행위 경위와 의도에 관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지인의 바지 지퍼가 열려 있음을 알린 뒤 손으로 지퍼를 올린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괜찮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단순한 호의에서 행동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행위를 가볍게 보이게 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반성 태도와 합의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자백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과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