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재발 방지 의지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법률상 처벌 범위이며, 모든 사건에서 같은 수준의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강제추행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 달라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추행의 정도, 계획성, 반복 여부와 함께 진지한 반성 등 행위 이후의 사정도 살펴봅니다.

계획적 범행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은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것과 모든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전력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처분 판단에 참작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성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되도록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판단에서 고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의 성실한 이수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사정과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려는 의지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