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사진 전송 사실 인정 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인터넷·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보내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1:1 채팅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사진을 보낸 횟수가 적더라도, 전송 경위와 내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내용과 전송 횟수, 피의자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의 의사, 사건 뒤의 조치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피의자가 사실을 인정하는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전력이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사진 전송도 1회에 그쳤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반대로 반복 전송,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경우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사진 전송이 1회에 그쳤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행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불리한 해석을 줄이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형사조정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재발 방지 노력과 선처 사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재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단 한 차례의 사진 전송이었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반성 태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