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내 접촉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중밀집장소추행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문제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준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혼잡한 장소에서는 신체 접촉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한 접촉인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만진 행위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이를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범죄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참작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시간에 이루어진 행위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 의뢰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이러한 사정은 행위의 책임을 없애는 근거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된 뒤 처분의 수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을 선처 근거로 소명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피해자들의 의사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의지를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소명하며, 교육을 통한 재범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반성의 뜻과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한 실천 의지도 선처 판단에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검찰이 내린 처분에는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