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감싸고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강제추행 혐의 인정 가능성, 초범 여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초범·합의·처벌불원·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5년 가을 무렵 지하철 승강장에서 발생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양팔로 감싸고 팔을 잡았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상황, 접촉 경위, 피해자 진술 등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워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강제추행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YK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았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성범죄입니다.
최근 판례 흐름에서는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 요건도 넓게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접촉의 방식, 당시 정황, 피해자가 느낀 고통, 당사자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도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감싸고 팔을 잡은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이후 양형요소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기준은 사안의 무게에 따라 감경, 기본, 가중 영역으로 나뉩니다. 13세 이상 피해자를 전제로 한 일반강제추행의 경우 감경 영역은 4월~10월, 기본 영역은 8월~1년 6월, 가중 영역은 1년 2월~2년 6월로 제시됩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강압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계획적 범행,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동일 기회 반복 추행,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강제추행 전력,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재범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전력이나 반복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가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졌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초범인 점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에 반영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처벌 이력 부재가 재범 위험을 낮게 볼 사정임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필요한 절차와 유의점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해 선처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반성 태도와 교육 이수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혀, 기소보다 교육과 재발 방지가 적절한 사안임을 소명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③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⑤ 의뢰인이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선처 사유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가 두렵더라도, 초범인 점과 합의 과정, 진심 어린 반성까지 차근히 정리하면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 선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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