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 초범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로 형사재판 위기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성범죄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 됩니다. 메신저, SNS, 문자, 전화 등이 모두 통신매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1 대화나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관계만으로 혐의가 가볍게 다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신체 부위 등이 담긴 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고, 이후 처분 단계에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법원이 참고하는 일반적인 양형 범위는 기본 4개월~10개월, 감경 시 6개월 이하, 가중 시 8개월~1년 6개월로 정리됩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숫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참작한 사정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 상대방과 과거 교제 관계였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정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갖춰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전 연인 관계 등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영상 전송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교제했던 관계였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관계의 특수성만으로 행위가 가볍게 평가될 수는 없으므로, 사건 경위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가 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보다,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참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뒤, 상당 금액의 합의금 지급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판단에 필요한 참작 사정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