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 삭제된 대화·사진과 피해자 진술 부재를 근거로 음란성 입증 어려움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사진, 영상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과 메신저도 통신수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나 짧은 메시지라도 전송 경위와 내용, 상대방이 받은 수치심 또는 혐오감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려면 실제로 어떤 사진이나 메시지가 전송됐는지, 그 내용이 음란한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백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함께 검토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에는 전송된 내용의 구체적 모습, 전송 횟수, 상대방이 겪은 피해와 범행 뒤의 태도 등을 함께 봅니다. 같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했는지, 여러 사람에게 보냈는지, 대화 내용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지만, 채팅 내용과 사진이 삭제됐고 피해자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진 전송 사실과 그 내용의 음란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삭제된 대화 내용의 입증 한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삭제된 오픈채팅 대화와 사진으로는 실제 전송물의 내용과 전송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과 내용과 합의 자료만으로는 어떤 사진이 전송됐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는 자백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불리한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사진의 음란성 판단 근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사진 자체가 삭제돼 사진의 구체적 모습과 음란성을 판단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의 탈의 사진이라는 진술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전송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전송물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사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