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초범 학생, 삭제·합의와 비유포 확인으로 정식 재판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하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나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촬영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해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복구 가능성, 외부 유포 여부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과 수사기관은 촬영 경위와 횟수, 피해 범위,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이 있거나 반복 촬영한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한 사정 등이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우발적 행위 경위를 의견서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한 점을 전제로, 행위가 계획적으로 반복된 것이 아닌 우발적·일회적 행동이었다는 경위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범죄 이력이 없는 학생으로서 학업을 이어 온 생활관계와 재범 방지 의지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이었다는 불리한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촬영물 삭제와 유포 없음을 포렌식으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통해 촬영물이 삭제된 상태이며, 별도 저장이나 전송·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촬영물의 잔존 여부와 유포 가능성은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객관적 자료로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거나 퍼졌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서 확보

피해자 측이 초기 사과와 합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