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화장실 내 촬영 혐의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반성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과거 처벌 이력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범죄의 내용과 처벌, 이번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의 계획성, 반복 여부, 피해자의 수, 사생활 침해 정도와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봅니다.

계획적으로 촬영했거나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증거를 없애거나 촬영물을 숨긴 행동, 피해자를 협박한 사정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사정이나 촬영물 삭제·회수 노력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범이 아닌 초범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선처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사안의 위험성을 전제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합의서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혐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을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초범이라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혐의 인정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까지 처분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