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유포 | 사칭 계정으로 신상 공개와 반복 게시한 행위 책임 인정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제공·전시한 경우에도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거나, 파일 링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한 경우에는 유포의 경위와 범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실제로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촬영물을 제공하려 한 행위는 미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은 한 번 게시되면 복제와 재유포를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삭제 여부뿐 아니라 촬영물의 내용, 유포 방식, 피해자의 신원 노출 여부와 추가 확산 위험도 함께 고려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 여부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수량과 내용, 게시·전송 횟수, 피해자 신원 노출,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이용한 사칭 계정이 만들어졌고, 촬영물과 파일 링크가 반복 게시됐습니다. 다른 여성들의 촬영물도 다수 보관된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후 합의, 금전 지급, 게시물 삭제, 초범 사정이 있었지만, 반복된 유포와 심각한 사생활 침해는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온라인 유포 증거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사칭 인스타그램 계정, 파일공유 링크에 나타난 촬영물 게시·전송 정황을 구분해 고소 내용에 담았습니다. 게시 횟수와 게시물에 함께 적힌 성적 모욕 표현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상 유포가 일회성 게시가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칭 계정 피해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칭 계정에 의뢰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사용된 경위, 신상정보와 링크가 게시된 사실을 구체화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계정에 연락한 뒤 자신의 촬영물을 전송받은 과정도 피해 사실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촬영물 유포와 함께 신원이 드러난 피해까지 빠짐없이 살피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반복 유포 정황을 담은 고소장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 게시, 사칭 계정을 통한 링크 공유, 메시지로 촬영물을 제공하려 한 행위를 시간 흐름에 따라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경로를 이용해 유포를 시도한 점과, 촬영물이 복제·재유포될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된 유포 행위의 책임이 개별 게시물만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