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반성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모든 사건에서 같은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경위, 형사처벌 이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추행의 정도와 반복 여부, 계획성, 반성 여부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사정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사정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입니다. 다만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고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행위의 죄질을 가볍지 않게 보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행위를 전부 인정하며 반성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가볍게 평가될 수 없는 사안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짚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혐의 인정과 반성,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이 처분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정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연결해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처벌불원서에 담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판단에 반영되도록 강조했습니다. 이는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사과와 피해자의 의사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