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신속한 합의와 반성으로 재판 전 종결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벌은 행위의 내용과 범죄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 전력이 없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경위, 범죄 이력,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살펴 감경하거나 가중할 사정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등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 요소입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것과 ‘형사처벌 이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가 고려됐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검찰의 처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습니다.

신속한 합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빠르게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검찰의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다짐도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