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 반복된 성구매에도 동종 처벌 이력 부재와 재범 방지 다짐 고려해 재판 없이 종결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세 차례 성을 매수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양형기준 유무와 처분 시 참작 사정

이 사건과 같은 단순 성매매에는 양형위원회의 별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공식 양형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참작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은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절차와 구별됩니다.

검찰은 처분을 결정하면서 성매매 횟수와 기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 차례 행위가 있었다는 점 역시 실제 행위 내용에 관한 고려사항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같은 성매매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성매매 횟수와 기간 등을 종합해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세 차례 성매매가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같은 성매매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선처 사정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향후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범행 인정 태도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성매매 횟수와 기간도 처분 판단에 고려되는 만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역시 함께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범행 사실뿐 아니라 향후 법을 준수하겠다는 태도도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