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 내 신체 접촉, 반성과 피해 보상·처벌불원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처음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와 수준을 판단할 때 고려되지만, 그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거나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행위의 정도와 경위, 범죄 이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살펴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구분합니다.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와 개별 사건에서 정해지는 형량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사정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숨기려 한 행동이나 강제추행 전력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역시 중요한 판단 사항입니다. 합의금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금전 지급만으로 사건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뒤늦게라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도 참작됐습니다. 초범 여부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진지한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의뢰인은 뒤늦게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인정 시점과 별개로 진지한 반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함께, 범죄 이력이 없는 20대 대학생이라는 사정을 선처 요소로 소명했습니다. 초범이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줄이기보다, 행위를 인정하는 태도와 개인적 사정이 함께 참작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뒷받침하는 보상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 사실을 피해 회복의 핵심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보상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선처 사유로 참작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는 혐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