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초범·피해자 처벌불원·반성 사정 참작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모든 사건에서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범에게 별도의 낮은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형사처벌 이력, 진지한 반성 등을 살핍니다.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자수한 경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은 감경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무겁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사정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초범 여부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진지한 반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참작한 사정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였습니다.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양형 판단과 검찰의 처분 판단은 구별되지만, 이러한 사정은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판단할 때에도 고려됩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처벌 불원만으로 강제추행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개전의 정’을 참작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의 판단 요소로 반영되었음을 뜻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을 선처 근거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검찰의 처분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