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불송치 | 항거불능 여부 쟁점, CCTV와 휴대전화 조작 정황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은 기간을 정해 교도소에 수용하는 형벌입니다.

이 사건의 혐의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입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는 범죄로,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과 같은 처벌 수준이 적용됩니다.

술을 마셨거나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함께 모텔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집·모텔 CCTV에 나타난 행동이 중요한 판단 자료였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 결제하고, 부축 없이 이동하며, 휴대전화를 조작해 성인인증을 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동과 명확한 의식 및 목소리 등을 종합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처벌 범위와 구별되며, 범행 경위와 행위자의 사정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판단합니다.

감경요소에는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한 사건에서는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었는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강간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범행 후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요소가 이 사건 의뢰인에게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혐의 성립과 형량을 줄일 사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양형에 앞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증거의 충분성이 쟁점이 됐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CCTV에 나타난 행동을 근거로 의식 상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술집·모텔 CCTV에서 상대방이 혼자 걸어가 결제하고, 부축 없이 이동하며, 휴대전화를 조작해 성인인증을 한 모습을 짚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성관계 당시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객관적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당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를 토대로 두 사람의 관계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연인 간 대화가 나타난 점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탓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짚어 관계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친밀한 관계나 항의 메시지의 부재가 개별 성관계의 동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고, 메시지를 CCTV 등 다른 정황과 함께 살폈습니다. 이는 관계의 일부 모습만으로 결과를 내리지 않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