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불기소 | 고소인 이의신청에도 증거 부족 판단 유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준강간에는 형법 제299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로, 강간죄와 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의 의미를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은 신체적·심리적 사정으로 저항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당시 상대방이 이러한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거부나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술에 취해 어지러웠고, 몸이 움직이지 않아 저항할 수 없었으며 이후 기억이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거부 의사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성관계 과정을 기억해 진술한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 등을 검토했습니다. 쟁점은 단순한 음주 여부가 아니라, 당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는지였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위 항목은 강간·준강간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양형요소의 예시이며, 이 사건에서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각 요소의 유무와 비중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 사정만으로 형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감경 사유보다 준강간의 성립요건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됐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고, 검찰도 상대방의 이의신청 후 기록을 검토했으나 이를 변경할 이유나 자료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범죄 입증 여부와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성관계 당시 상태에 관한 의뢰인 진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뢰인의 진술과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는 상대방의 진술을 구분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과정을 기억해 진술한 점도 함께 살피며, 성관계 사실과 당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동의를 단정하지 않고, 당시 상태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가 검토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기존 기록을 근거로 방어

경찰의 불송치 이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기록에 담긴 양측 진술과 혐의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의 결정을 바꿀 이유나 자료가 없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소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으며, 이의신청 자체가 혐의 입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방어의 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