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불송치 | 예약·방문 기록에도 행위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성매매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범 여부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범행 내용과 처벌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을 대가로 유사 성교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업소를 예약하거나 방문한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와 금전 지급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매매를 약속한 단계와 실제 행위에 이른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양형 시 고려할 수 있는 사정

아래 표는 공식 양형기준을 옮긴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반복 범행 여부는 처벌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혐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업소 방문 횟수와 성매매 범행 횟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약·방문 기록이 여러 차례 있더라도, 각 방문에서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형량을 줄일 사정보다 성매매 행위가 입증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예약 문자에 유사 성교 행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지,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로 의뢰인의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지점이었습니다.

예약 문자만으로 성매매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업주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예약 문자에 유사 성교 행위를 뒷받침하는 문구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예약·방문 기록과 실제 성매매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는 구분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 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혐의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단순 마사지 이용도 있었다는 업소 관계자 진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마사지만 받거나 대화만 하고 간 손님도 있었다는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을 근거로, 모든 방문객이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종업원들이 모든 손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도 함께 짚으며, 의뢰인 개인의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업소의 영업 실태를 의뢰인의 행위로 곧바로 연결하는 판단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