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목격 진술과 CCTV 불일치 및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을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미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상대방 쪽으로 향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 방식, 당시 행동,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 정도, 촬영물의 유포 여부,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는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수,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반복 촬영,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매우 크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문제와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촬영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목격 진술이 CCTV 속 행동과 일치하는지, 휴대전화 분석에서 촬영을 뒷받침할 증거가 발견되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CCTV 속 행동과 목격자 진술의 차이를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자가 휴대전화를 치마 속에 넣었다 뺐다고 진술한 내용과 달리, CCTV에서는 하차 직전 그러한 동작이 확인되지 않고 목격자가 주시하던 때에도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만 다른 승객에게 가려진 장면은 촬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목격 진술과 영상 속 행동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제시해, 목격자의 설명만으로 촬영 사실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휴대폰 분석 결과 촬영물 미발견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즉 저장된 전자정보 분석 결과에서 혐의와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방어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촬영물 미발견만으로 촬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 CCTV와 목격 진술 사이의 차이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목격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따져, 의심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