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송치 | 신체 접촉 의혹에 감정 결과와 진술 분석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접촉한 부위와 방식, 당시 경위,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진술과 문을 열다가 우연히 옆구리를 스쳤다는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따지기 전에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행위의 내용과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합니다. 감경·가중요소가 있다고 해서 형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로는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나 강제추행 전력,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양형요소는 혐의 성립 여부와 구분해야 합니다. 의도적인 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를 찾는 데 앞서, 실제 접촉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문을 열다 신체가 스친 경위로 추행 고의 부인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중문을 열려고 오른손을 뻗다가 가방에 부딪혀 피해자의 옆구리를 스쳤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접촉 자체는 인정하되, 엉덩이를 만지거나 손가락에 힘을 주어 신체를 만진 사실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이는 신체가 스쳤다는 사실이 곧 의도적인 추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감정·검사 결과를 근거로 추행 증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당시 착용한 의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유의미한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폴리그래프 검사에서는 추행을 부인한 의뢰인의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각 결과만으로 혐의를 부정하기보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고려하더라도 접촉 경위와 감정·검사 결과를 함께 살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