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 검진 중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수사받았으나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발생 경위, 형사처벌 이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식, 추행의 정도, 반복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추행이나 강압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반복 추행, 증거를 숨기려는 행위 등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처벌 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의 등을 한 차례 쓸어 만진 행위에 관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와 함께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단체 건강검진 중이었던 상황,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처분 판단에 고려했습니다.

법원의 형량 판단과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은 구별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법정 처벌 범위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처분에 영향을 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체 건강검진 당시 접촉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 점을 전제로, 엑스레이 촬영 전 등을 한 차례 쓸어 만진 경위와 접촉 부위·정도를 정리했습니다. 당시 단체 건강검진이 진행 중이었다는 상황도 함께 설명하되, 검진을 위한 불가피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접촉 경위와 정도가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선처 의견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과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유예 처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선처 근거로 강조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방어했습니다. 이는 행위 자체의 판단과 별개로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할 사정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