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불송치 | 수면실 촬영 의혹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촬영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 촬영 대상과 방식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나체로 잠든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실제 촬영 여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촬영 경위와 횟수, 피해 정도, 촬영물 유포 여부,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감경요소로는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삭제·회수 노력도 그 경위와 목적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촬영,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중대한 사생활 침해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 증거인멸, 촬영물 은닉, 피해자 협박 등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범죄 성립이 인정된 뒤 살펴볼 사항입니다. 촬영 자체를 부인한 이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보다 실제 촬영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는지가 우선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형량을 줄일 사정이 아니라,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증거의 문제로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음 진술만으로 촬영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잠결에 동영상 촬영음을 들었다는 진술과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밝히고, 촬영음을 들었다는 진술만으로 실제 촬영 행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이 곧바로 촬영 사실의 확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휴대전화 분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촬영 혐의를 다퉜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촬영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심의 유무가 아니라, 의뢰인이 촬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