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기소 | 녹취상 침묵이 쟁점이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형량은 아닙니다.

처벌을 판단하려면 먼저 문제 된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의뢰인이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행위의 존재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형사처벌 이력 등을 고려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판단 요소이며, 이 사건 의뢰인에게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면 계획적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가 입증되는지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에 앞서,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녹취 대화의 맥락을 분석해 의뢰인 입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녹취에 나온 ‘성추행·성희롱’이라는 표현이 문제 된 입맞춤 등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즉시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대화 속 침묵이 범행을 인정한 말처럼 해석되지 않도록, 표현의 의미와 실제 혐의 내용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합의금 요구 관련 처분을 근거로 의뢰인 주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합의금 요구와 협박을 이유로 먼저 112에 신고했고, 그 뒤 강제추행 신고가 이루어진 순서를 짚었습니다. 또 피해자와 관련자가 합의금 요구 등으로 공갈미수 약식명령을 받은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주장한 신고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해당 처분만으로 강제추행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살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