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무죄 | 검사 항소에도 영상 증거의 한계 밝혀 1심 결과 유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주장을 바탕으로 그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증거에 비추어 뒤집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무죄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도 범죄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기능의 작동 여부뿐 아니라 실제 촬영 대상과 화면의 내용, 촬영 각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 동영상 썸네일: 피해자의 종아리 일부가 보였으나, 휴대전화가 바닥을 향한 각도 등을 고려할 때 어떤 대상을 촬영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엘리베이터 CCTV: 촬영 기능을 작동한 모습과 별개로 휴대전화 화면에 담긴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이동 경로 CCTV: 휴대전화를 쥐고 피해자 뒤로 이동한 모습만으로 뒷모습을 촬영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도 남은 증거와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핵심은 행동에 관한 추측이 아니라 증거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는지입니다.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와 촬영 각도, 경위 등을 살펴 법이 금지하는 촬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과 촬영물 유포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촬영 경위와 횟수, 피해 정도, 범행 후 행동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촬영물 삭제·회수 노력도 경위와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양형요소와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삭제 사실을 곧바로 감경이나 가중 사유로 평가하기보다 남은 썸네일과 CCTV로 촬영 대상과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되었습니다.

썸네일 촬영 각도를 분석해 촬영 대상의 불명확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동영상이 삭제되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엘리베이터 CCTV에도 구체적인 촬영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남은 썸네일에는 피해자의 종아리 일부가 담겨 있었지만, 휴대전화가 바닥을 향한 각도만으로는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장면만으로 삭제된 영상 전체의 내용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동 경로 CCTV를 근거로 촬영 사실 주장에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지하층 입구와 홀 CCTV에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주차장 CCTV도 피해자와 떨어져 걸으며 휴대전화를 든 모습만 보여, 뒷모습을 촬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뒤따라 이동한 행동과 실제 촬영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