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 내 신체접촉 혐의 인정 후 반성과 피해자 용서를 참작받은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벌은 행위의 내용과 범죄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강제추행에서는 범행 경위와 추행의 정도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와 형사처벌 이력도 살펴봅니다.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 전력, 계획적인 범행, 반복 추행, 증거를 숨기거나 숨기려 한 행동 등은 처벌을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다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 등 사건 이후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이 검찰의 처분 판단에 참작됐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진지한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강제추행 전력뿐 아니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는 대신,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정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정을 반성과 구분해 설명하고, 선처를 판단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은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태도이고, 피해자의 용서는 피해자 측의 의사라는 점에서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이유로 행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을 결정할 때 빠뜨리지 않고 고려해야 할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