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불송치 | 의복에서 DNA 검출됐으나 신체 접촉만으로 범죄 인정 어렵다는 점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형량은 아닙니다.

처벌하려면 신체 접촉 여부뿐 아니라 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도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복에서 검출된 DNA가 뒷받침하는 접촉 사실과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은 구분해서 판단할 문제였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사람의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경위, 범죄 이력 등을 살펴 감경하거나 가중할 사정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감경요소로는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행동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범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수사 단계에서는 양형보다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DNA 검출 자체를 감경·가중 사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감정 결과만으로 추행을 단정할 수 없다는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었던 셔츠 후면 밑단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된 감정 결과와, 이를 근거로 엉덩이 부위의 신체 접촉이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소명했습니다. 다만 신체 접촉이 인정되는 것과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NA 검출 사실이 곧바로 강제추행을 입증하는 증거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감정 결과 외에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강제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접촉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방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