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에도 형사조정·처벌불원 참작 사유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벌은 행위의 내용과 범죄 이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과거 처벌의 내용과 시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으므로, 재범 사례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반복 여부, 계획성,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살펴봅니다.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하나만으로 결과를 정하기보다 사건의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형사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참작됐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처분을 정할 때 함께 살피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이 부과됐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잘못을 부정하기보다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있다는 사정을 처분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의뢰인의 범죄 이력과 범행 후 태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사조정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조정 절차에 성실히 참여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강제추행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조정 참여 태도와 그 결과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하되, 사건 이후의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도 처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