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두 차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
| 쟁점 |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이력 유무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선처 사유로 소명 |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14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과 룸카페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두 차례의 행위가 모두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가운데 재판 절차에 대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 준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반복 범행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형법 제305조 제2항과 제29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형량은 법률상 가중·감경과 개별 양형 사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과 감경을 거친 뒤 선고할 수 있는 형의 하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차례 범행한 경우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뒤 재범한 경우는 다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다만 두 차례의 행위가 각각 범죄로 인정되어,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은 감경요소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살핀 구체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
|---|---|---|
| 범행 내용과 피해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보호가 필요한 14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범행한 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 |
| 범행 후 태도와 처벌 이력 | 범행 인정과 반성, 합의금 지급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위 표의 사건별 사정이 모두 양형기준상 독립된 감경·가중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하며, 여러 범죄를 함께 재판하면 다수범죄 처리기준도 고려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전력이나 반복 범행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 여러 차례 범행한 사안을 곧바로 법률상 누범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누범은 이전 형의 집행과 이후 범행 시점 등 법률상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차례 범행한 점과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무겁게 보면서, 반성과 피해 회복,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평가했습니다.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범죄 성립을 부정하거나,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진지한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범행한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형량 판단에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 약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피해자 측의 의사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약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③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소명하고, 법원이 이를 선처 사유로 참작한 사례입니다.
반복된 범행으로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도, 사건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재판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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