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부대 회식에서 후임 여성 하사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 쓰다듬은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 여부와 추행의 고의,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군성범죄 |
|---|---|
| 쟁점 | 신체 접촉 여부, 추행의 고의, 피해자·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우발적 접촉 가능성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진술 대조를 통한 접촉 여부·추행 고의 다툼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강조 |
부대 회식 중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참석한 부대 회식에서 후임 여성 하사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장실로 가기 위해 앞을 지나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아 쓰다듬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부인했습니다.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좁은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접촉일 뿐,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신체 접촉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검토하며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성범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추행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군 기강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밀한 사이였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6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적용 여부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형사처벌 이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쟁점과 형량을 정하는 사정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부대 후임자를 추행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 기강을 침해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던 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처벌 이력이 없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신체 접촉 여부에 관한 의뢰인 입장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허벅지를 잡아 쓰다듬는 행위 자체를 부인한다는 점과,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구분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사건 직후 동료에게 한 말, 다음 날 지인과의 대화내역과 대조하며 접촉 양상과 시간에 관한 차이를 살폈습니다. 이는 신체 접촉 여부와 추행의 고의를 나누어 다투고, 각 진술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도를 따져보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서의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회식 장소의 협소한 공간에서 우발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접촉을 피할 수 있었는지와 접촉 양상이 순간적이었는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근거로 우발적 접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군대 내 후임자를 추행한 사안의 무게와 별개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해, 형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성범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신체 접촉 여부와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쟁점과 별개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형량 판결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군 복무 중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 문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과 형사처벌 전력 등 자신의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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