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피고인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집행유예 | 제작 책임 인정과 피해자 측 합의 등 양형 사유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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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SNS에서 아동을 사칭해 9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성적 대화를 나누고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촬영·전송하게 한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쟁점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여부, 재범 방지 의지와 부모의 계도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선처 요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13세 여자아이를 사칭해 9세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한 뒤, 성적 대화를 이어가고 부모의 구금 등을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해 전송하게 한 행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촬영했더라도 이를 지시하고 협박한 의뢰인에게 제작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법적 책임과 재판 절차를 파악하고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SNS 협박으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구속된 의뢰인의 형사재판 대응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의 성착취 목적 대화 금지 규정과 아동복지법도 문제 됩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대화 내용과 촬영 지시, 협박 여부에 따라 여러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아청법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촬영해 전송했더라도 제작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촬영하게 한 점을 근거로 ‘간접정범’에 의한 제작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간접정범이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은 범행 수법과 반복성,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재범 여부를 살필 때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력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 의뢰인은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같은 날 여러 차례 범행한 사정과 과거 처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우 어린 피해자를 속이고 협박한 수법, 반복적인 성착취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피해자·부모의 정신적 고통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외부 유포 정황이 없고 범행 기간이 짧았던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 측에 약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도 반영됐습니다.

구금 중의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부모의 적극적인 계도 의지 역시 함께 평가됐습니다. 다만 합의나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의 중대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약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실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형량 판단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구금생활 중 진지한 반성을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5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하며, 범행의 중대성과 별개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모의 적극적인 계도 의지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다짐과 함께 부모가 적극적으로 잘못을 바로잡도록 이끌겠다는 의지를 선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다짐뿐 아니라 가족의 지도 의지도 고려해, 사회 안에서 재범을 방지하며 생활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면서 다음 사유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구금생활 중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④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모가 적극적인 계도 의지를 보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구속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재판에서 어떤 사정을 설명할 수 있을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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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경위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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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 구금생활 중 진지한 반성을 양형 사유로 소명
    • 부모의 적극적인 계도 의지를 선처 요소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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