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백화점·지하철역·공항 등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총 10회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카메라등이용촬영 |
|---|---|
| 쟁점 | 반복 촬영에 따른 형량 판단, 피해 회복 및 처벌 이력의 반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 1명과의 합의·처벌불원 및 형사처벌 이력 부재를 근거로 선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요청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백화점과 지하철역, 공항의 계단·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당 기간 이어진 촬영은 총 10회였으며, 피해자는 10명, 촬영 파일은 29개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촬영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의뢰인은 각각의 촬영 경위와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반복된 촬영 행위가 처벌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과 향후 절차를 파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반복 촬영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 여부와 별개로 촬영 대상과 부위, 촬영 경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 차례의 촬영이 각각 범죄로 인정되면 형법 제37조·제38조 등에 따라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촬영 횟수만큼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피해 정도뿐 아니라 형사처벌 이력과 피해 회복 여부도 함께 고려합니다.
반복 촬영이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촬영했다는 사정과 과거 처벌 후 다시 범행한 재범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양형요소와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당 기간 반복된 촬영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상당 기간 반복된 촬영이 불리하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의 합의와 해당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반복 촬영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처벌 이력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을 고려한 신상정보 공개 면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원이라는 점을 비롯해 직업과 지위를 살펴, 이를 이용한 성범죄 가능성이나 재범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를 구했습니다. 종전 성범죄 처벌 이력이 없고,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일정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직업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처벌 이력과 재범 방지 조치 등을 종합해 공개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에게 이전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②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③ 해당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이 형량 결정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촬영 혐의로 막막한 상황이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 등 사건의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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