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4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금에 관한 의견 차이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를 조율하여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
| 쟁점 | 피해자 측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형사처벌 이력 유무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합의 조율을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및 잘못 인정과 처벌 이력 부재 등 양형 사유 소명 |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와 합의의 어려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4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19세 이상이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논의했지만, 합의금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함께 재판 절차를 준비할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논의와 재판 준비에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면 형법 제305조 제2항과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기징역은 기간을 정해 선고하는 징역형을 뜻합니다.
이때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법이 정한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19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14세였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법이 정한 처벌 범위와 실제 선고되는 형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은 법률상 감경 사유와 사건별 양형 요소를 살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범행 후 태도, 형사처벌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전력의 유무와 누범 해당 여부가 중요합니다. 누범은 징역형 등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 전력이 있으면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범행이 건전한 성장 및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영향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범죄가 없어지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합의 조율을 통한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금에 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에 이르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모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측의 의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력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선처를 구하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축소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벌 이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②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모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의 합의 조율로 확인된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과 함께 참작된 사례입니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자 측과의 대화가 이어져 참작 사정으로 고려된 사례처럼, 현재의 어려움과 사건 경위를 살펴볼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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