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피고인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 반복 범행 사안에서 피해자 측 합의와 반성 등 양형 사유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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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유사간음·추행을 반복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미성년자의제강간
쟁점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참작, 피해자 측 합의 및 처벌불원, 범행 당시 나이와 형사처벌 전력 부재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반성 태도와 피해자 측 합의, 나이 및 처벌 이력을 소명한 양형변론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재판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유사간음·추행을 반복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 20세였습니다.

교제 관계였더라도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각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와 형량 판단에 참작될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반복 범행 인정 후 피해자 측 합의와 양형 대응을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교제 중이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관련 쟁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 기준과 처벌 수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기징역은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용하는 형벌입니다. 유사간음과 추행에는 행위에 따라 형법 제297조의2와 제298조가 각각 적용됩니다.

이 사건처럼 간음·유사간음·추행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각 범죄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때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처벌 범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은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재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양형기준과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핍니다. 감경 사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향후 성 인식·정신 건강에 미칠 영향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복된 범행과 피해에 미친 영향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그 자체로 범죄가 없어지거나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에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범행 당시 만 20세였던 점과 과거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양형변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무겁게 고려되는 사건임을 전제로 양형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설명하고, 범행 당시 만 20세였으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이는 반복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의뢰인의 나이와 처벌 이력도 함께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약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제시해, 범행의 무게와 별개로 이러한 사정도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범행 당시 만 20세로 비교적 어렸던 점

④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양형 사유로 소명한 반성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이 법원의 판결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반복된 범행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과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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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재판받게 된 경위
  •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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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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