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 퇴근길 지하철, 휴대전화 사용내역·경로검색 자료로 추행 고의 부인
무죄의뢰인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지하철역서 여러 여성 촬영, 엄벌 원하던 피해자 설득해 처벌불원서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 직장 동료와 술자리 후 데려다준 것뿐이라며 간음 부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지적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등목적약취 기소유예 | 직장 동료와 술자리 후 이동, 의뢰인도 만취했다는 점과 신속한 합의서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하려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 어플인 ‘영톡’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대금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에스컬레이터 촬영, 초범에 촬영 횟수 적고 죄질 무겁지 않다는 점 강조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초순경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호기심에 앱으로 조건만남, 초범·우발성 등 정상자료 의견서 제출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만나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 지하철 추행으로 기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 주장해 최선의 결과
선고유예의뢰인은 2017. 3.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사우나에서 한 남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사무실을 차리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지하철 안 촬영, 검사에게 당시 정황과 피해자와의 현재 관계 설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4.경 지하철 안에서 바로 옆 피해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