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에게 새벽 시간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음란한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하였다는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그 여성을 만나 금전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동성이며, 남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를 갖고 있는 도중 용변이 급해져서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게 됐고, 그 즉시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상대여성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고,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써, 성범죄의 처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미모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여성이 사는 곳 엘레베이터 까지 따라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맛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 하였고, 치맛속까지 카메라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5.경 산본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 계단에서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수유리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상대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 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PC방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경 강남에 있는 마사지샾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