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성범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원심파기 징역3년 → 징역1년6월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변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징역1년6월 집유3년/구속피고인 석방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형법(공연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벌금 500만원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벌금 300만원